2008년 1학기 논문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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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강남이
산학공동연구계약
Ⅰ서론
1. 공동연구개발의 의의 및 필요성
첨단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연구되고, 또한 곳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 넷 등 통신기술의 발달로 기술 개발의 속도는 옛날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속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첨단 기술 개발 의 가속화로 인하여, 개발된 제품은 곧 새로운 제품의 그늘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반면에 기술은 예전에 비해 복잡 해지므로, 새로운 기술의 개발에는 더욱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은 높아졌다.
위와 같은 배경속에 더 단독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기업은 경제적인 측면과 미래 정책적인 측면에서 커다란 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고, 경쟁사회에서 도태되거나 후발주자로 전락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파트너간의 효율적인 정보공유하여 고비용, 고위험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위험을 분담시킴으로써, 불충분한 연구개발에 따른 시장실패의 문제를 극복하려 하고 있다.
공동연구를 통한 연구 개발은 첫째, 연구개발 비용의 분산의 측면에서 필요하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자사의 제품이 세계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만이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이러한 제품에 대한 연구개발은 대형화 추세에 있고, 연구개발 비용 역시 엄청나므로, 한 기업이 단독으로 신제품에 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업들은 제품의 연구개발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기업 간 공동연구를 통한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모색하고 있다.
둘째, 위험의 최소화 측면에서 공동연구를 통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기업 간 공동연구개발은 기술의 발전 추이를 더욱 정확하게 예측하게 도와주고, 이러한 예측이 맞는 경우 기업은 이에 편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기술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도 있다. 이렇듯 기업 간 공동연구개발은 기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더욱 정확하게 제시해 준다는 면에서 기업이 맞이하게 될 장래의 위험성을 최소화 해준다.
셋째, 기업은 공동연구에 비교 우위에 있는 기술을 투입하여 최대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공동연구를 통한 기술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자기 기업의 비교우위에 있는 기술을 제공하고 타사의 우수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제품의 연구개발이 용이해지고 성공의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
2. 공동연구의 목적
Ⅱ 공동연구에 대한 일반적 검토
1. 공동연구의 개념 및 유형
2. 공동연구에 대한 국내․외 현황
3. 산학협동 연구결과물의 권리 귀속
- 우리나라 및 주요 국가 산학협동 연구 결과물의 권리 귀속
- 대학문화의 변화와 연구성과의 소유권 귀속형태의 변화
Ⅲ 공동 연구 계약에 관한 규정 검토
1. 공유의 개념 및 법적 성질
2. 공동연구개발 결과물의 귀속
3. 특허출원의 수행주체 및 비용부담
4. 공동연구 결과물의 양도 및 실시권 설정
5. 공동연구 결과물에 대한 분쟁시 소송 수행주체 및 비용 부담
6. 공유자의 자기 실시 범위
7. 공동연구 결과물 이후에 발생한 이용발명에 대한 실시
8. 공동연구원의 직무발명
9. 외국의 공동연구개발 관련 법령 및 지침
- 미국, EU, 일본
10. 공동연구계약 실사례 분석
Ⅳ 결론
김남준
저작권침해의 판단기준에 대한 연구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각 개별 저작권 세부 권리별 판단 기준에 대한 기준을 찾기 위함
2. 연구의 범위 저작권법 조문을 중심으로 각 유형별 권리에 대한 기준을 기존 국ㆍ내외의 판례와 문헌을 를 중심으로 분류한 후 분석하여 하여 연구논문을 일정한 기준을 소개
Ⅱ. 저작권의 내용 1. 저작물
1)정의
문학, 학술 예술의 사상과 감정의 창작물
2)요건
문학, 학술, 예술
사상과 감정
창작성 originality - creativity
(창작성과 독창성, 특허의 신규성, 진보성 등과 간략 비교)
2. 저작자
1)일반
2)특수 저작자
※저작권의 보호범위 미국 -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
합체의 원칙이론
------이론의 내용 간략 소개 및 우리나라의 학계와 판례의 입장 소개
3. 저작권 세부 권리 1) 저작재산권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2) 저작인격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3) 출판권
4) 저작인접권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Ⅳ. 저작권침해의 판단기준 1. 우리나라 1)침해요건 주관적요건 - 의제 객관적요건 - 실질적유사성
접근(access 권)
2) 저작물 유형에 따른 분류 - 법 제4조 제1항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각 분류에 맞추어서 대표적인 판례 소개 및 분석을 통해(판례 평석을 통한 기준추출)
2. 외국사례
대표적인 저작권 관련 판례를 찾아 기 소개된 판례의 기준과 비교 일본 미국 유럽 등....
추가?) 공공기관의 현 실태, 대응책 ?? 향후 저작권 판단에 대한 움직임 예상 최근 이슈화된 저작권 문제 기사 인용 등...
Ⅴ. 침해에 대한 구제 1. 민사 상 구제 1) 손해배상 청구권, 방해금지, 예방청구권
- 손해배상액의 산정 문제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
2. 형사 상 구제
3. 행정 상 구제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조병현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소의 R&D성과 활성화 방안
- 기술이전제도개선을 중심으로 -
Abstract
목 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그동안 우리나라는 기술개발과 연구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국가 전체의 연구개발(R&D)투자가 연간 22조원 대에 이르고 있으며, 연간 10만 건 이상의 특허가 출원돼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의 출원 대국으로 성장하였다. 그렇지만 정부 기술정책자금을 받아 수행된 R&D 결과의 사업화율은 16%에 머물고 있고,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공공 기술의 민간기업 이전율도 18.5%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허청 등록특허의 사업화율이나 기업의 외부기술 활용률 역시 각각 30%밖에 안 되는 상황이다. Sony의 워크맨이나 MS의 Dos운영체계, 맥도날드의 햄버거 사례에서 보듯이 개발된 기술이나 등록된 특허는 그 자체로는 잠재적 가치만 있을 뿐이며, 상품화가 이뤄져 부가가치를 창출해야만 진정한 가치가 창출된다고 할 수 있다.
기술사업화가 부진한 이유는 첫째, 기술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기술의 발전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기술수명주기가 짧아져서, 개발된 기술이 시장에서 새로운 기술 때문에 가치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술과제 선정 시 미래기술 수준을 전망하고, 시장성을 예측하는 것이 국가나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개발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의 시장규모, 매출전망, 경쟁기술과의 비교우위 등을 검토해 지원여부를 판단하는 경제성 평가가 핵심사항이 되고 있다. 즉 R&D과제의 기획단계나 선정단계, 종료 및 사업화단계 등 R&D 전 주기에 걸쳐 경제성 평가가 강화되어야만 한다.
두 번째 이유로는 기술개발 완료 후 사업화를 위한 자금이 부족하고 정보와 마케팅 능력이 부족으로 인한 경험미숙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어렵게 개발된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개발기술에 대해 투자자를 연결해주고, 담보 없이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금융환경을 조성하며, 비즈니스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R&D 자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주요한 정책수단이 되고 있다.
제2절 연구의 방법
제 2 장 공공 R&D 성과확산 메카니즘의 이론적 고찰
제1절 공공 R&D 기술이전·실용화의 이론적 분석 제2절 기술이전의 이론적 배경 제3절 대학 및 출연연구소 R&D 성과확산 이론
제 3 장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소의 기술이전 체계
제1절 기술이전 정책 및 현황 - 해외(미국, 일본, 유럽, 기타) - 국내 - 소결 제2절 기술이전 관련 법체제 비교․분석 - 미국, 일본, 유럽, 기타 - 국내 - 소결 제3절 직무발명 및 연구성과 관리 관련 규정 비교․분석 - 직무발명 관련 규정(해외, 국내) - 연구성과 관리 관련 규정(해외, 국내) - 소결
제 4 장 공공 R&D 성과확산의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R&D성과관리 및 확산 현황 - 대학 - 정부출연연구소 제2절 문제점 -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 권리귀속상의 문제점 제3절 공공 R&D 성과관리 및 확산 실증 분석
제 5 장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소의 R&D성과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제1절 기술이전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 제2절 국가 지원제도의 개선방안 제3절 관련 법체계의 개선방안
제 6 장 결론
참고문헌
최명희
인터넷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 문제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저작권 산업은 지식과 정보의 생산, 분배, 소비의 과정이라는 전반적인 틀 속에서 이루어 진다. 현재 사회는 정보를 과도하게 생산하고 있지만, 소비와 분배의 측면에서는 계속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정보를 생산한 저작권자들은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에 이르기 까지 새로운 복제기술이 개발될 때 마다 자신들의 저작물이 복제되는 것을 강력하게 제한해 왔으며, 저작물들이 무단으로 복제 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해 왔다. 이때문에 저작권법과 저작권 관련 법률들은 근대의 아날로그 인쇄기술에서 현대의 디지털 복제에 이르기까지 항상 복제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그 내용을 수정, 확장해 오고 있다.
아날로그 시대에는 원저작물과 복제물사이에 질적 차이로 인하여 복제자체가 어느정도 제약되는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 하에서 저작물은 그 복제 비용 면에서는 더 저렴하고, 질적 측면에서는 더 완벽한 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산업은 저작물의 생산과 판매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아니라 저작물의 소비와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려할 필요성이 생겨났다. 따라서 저작권 산업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적절한 새로운 적듭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디지털환경이라는 새대변화롸 맞물려 저작권법은 정보의 전달, 공유, 보호라는 중요한 문제 앞에서 큰 혼란에 빠져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와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기본적인 두 가지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는 어느 한쪽에만 중점을 둘 수 없고, 이러한 두 이익간에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균형이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디지털환경 하에서는 그 조정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저작권법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가용하고 있으나, 때로는 저작권법은 그 발전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디지털화 되면서 저작권과 이용자의 정보접근권 중 어느것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것인가, 아니면 이들을 어떤 방법으로 조화시켜야 하는것인가가 저작권법이 해결해야 할 가증 큰 문제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환경 하에서의 저작권의 변화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저작권법제가 어떻게 적용되는 것이 올바른 지를 살펴보고 진정한 저작권의 의미를 실현아기 위해서 저작자와 이용자 사이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제 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 연구의 방법
본 논문은 앞에서 기술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의 입법론적 연구 및 법과 법해석에 있어서의 사회적 특성 등을 고려한 연구방법 등을 채택하였다. 이를 통해서 디지털 환경 하에서의 저작권법제를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현행저작권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디지털 환경은 정보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해 주던 저작권제도의 소유권식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새로운 접든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복제의 용이한과 신속한 전달로 침해의 순간성, 광범성이 야기되었고, 침해 판단의 어려움과 침해구제의 어려움 또한 야기 시켰다. 이에 본 논문은 저작권제도는 저작권자의 이용자의 대립하는 두 이익의 조화를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면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하하는 방안을 오색해 보고자 한다.
제 2장 저작권 제도 일반
제 1절 저작권 제도의 목적
제 2절 저작물
1. 저작물의 성립과 보호 요건
2. 저작물의 분류
제 3절 저작권자의 권리
1. 저작권의 의의 및 성질
2. 저작인격권
3. 저작재산권
제 4절 저작인접권
1. 실연자의 권리
2. 음반제작자의 권리
3. 방송 사업자의 권리
제 5절 저작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1. 저작권 침해의 태양
2. 민사상 구제
3. 형사상 구제
제 3장 디지털 저작물 관련 문제의 법적해석
제 1절 서설
제 2절 디지털 환경에서의 디지털 저작물의 특징
1. 디지털 저작물의 개념과 해석
2. 디지털 저작물의 법적 성격
(1) 디지털로 만들어진 저작물
(2) 아날로그 저작물의 디지털화
(3) 멀티미디어 저작물
(4) 컴퓨터 프로그램
제 3절 디지털 송신과 관련 문제
1. 전송권 규정의 필요성
2. 저작권법의 전송권
3. 스트리밍
4. 링크
5. P2P
제 4절 디지털 복제와 관련 문제
1. 디지털 시대의 복제의 특징
2. 일시적 저장
3. 브라우저 상의 일시적 저장
4.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규정의 해석
제 5절 새로운 권리의 인정과 제한
1. 디지털화권의 인정여부
2. 창작성 없는 데이터 베이스의 보호
3.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
4. 최초판매 이론의 적용 여부
5.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6. 디지털 도서관의 저작물이용
7. 공정사용조항의 필요성
제 4장 국제적 동향
제 1절 국제저작권 협약
제 2절 주요국의 입법 동향
제 5장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