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2학기 논문연구
From ITn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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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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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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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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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범위의 해석과 보호범위에 관한 연구(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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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발명의 해석을 통한 특허에 관한 연구(박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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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관리회사와 특허분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배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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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제도 개혁의 주요내용과 그에 따른 추진과제 및 방향(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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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기술가치평가와 그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조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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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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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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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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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營業方法 特許에 관한 硏究(김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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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C(User Created Contents)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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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특허기술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이준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절차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절차
제2장. 기술이전 및 사업화 개요
제1절.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정의
1. 기술이전 정의
2. 기술사업화 정의
제2절.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유형
1. 기술이전의 유형
가. 기술양도형
나. 기술대여형
다. 기술개발형
라. 기술제공형
마. 기타 유형
2. 기술사업화의 유형
가. 연구소 기업
나.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다. 신기술 창업전문회사
제3절.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모델
1. 기술이전 모델
2. 기술사업화 모델
제3장. 공공기관 특허기술 공급 현황
제1절. 특허기술 활용의 중요성
1. 시대적 배경
2. 필요성
제2절. 대학기관의 특허기술
1. 연구개발 추세
2. 창출 프로세스 및 관리 시스템
3. 현황 및 분석
제3절.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특허기술
1. 연구개발 추세
2. 창출 프로세스 및 관리 시스템
3. 현황 및 분석
제4절. 소결
제4장. 공공기관 특허기술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현황
제1절. 국내 특허기술 사업화의 추진체계
1. 기술이전정책심의회
2.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
제2절. 국내 특허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지원사업 종류
1. 기술이전 지원사업
가. 지역기반구축 지원
나. 기술마케팅 지원
다. 기술거래 지원
라. 교육 및 인력양성 지원
2.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가. 사업화 자금지원
나. 사업화 간접지원
제3절. 국내 특허기술의 사업화 실적
1. 기술이전 현황
2. 기술사업화 현황
제4절. 소결
제5장. 국내외 관련제도 현황
제1절. 국내 주요제도 현황
1. 산업자원부
가. 관련법률
나. 관련 지원정책
2. 과학기술부
가. 관련법률
나. 관련 지원정책
3. 중소기업청
가. 관련법률
나. 관련 지원정책
4. 특허청
가. 관련법률
나. 관련 지원정책
5. 소결
제2절. 해외 선진국 법률 현황
1. 미국의 법 제도 및 정책
2. 영국의 법 제도 및 정책
3. 일본의 법 제도 및 정책
4. 소결
제6장. 특허기술 이전 및 사업화의 문제점
제1절. 기술이전 측면
1.
2.
제2절. 기술사업화 측면
1.
2.
제7장. 개선방향
제1절. 법 제도적 개선방향의 검토
1.
2.
3.
제2절. 지원정책 제안 (초안임)
1. 선진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도입 및 확산제도
2. 민간기법 활용한 효율적 연구개발
3. 기술거래시장의 활성화
4. 기술사업화 지원기관의 특화된 기능
제8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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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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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 소프트웨어 발명의 판례 해석에 따른 이원적 구분과 특허법적 보호(정재훈)
- GPL3와 특허 관계 연구(정재훈)
- 소프트웨어 특허 침해에 관한 고찰 - 부분실시와 침해금지청구의 권리남용에 관하여 -(정재훈)
- 저작권과 특허권에 의한 소프트웨어 이중보호의 문제점에 관하여(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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