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보호론 2009년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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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프트웨어, 시장, 경쟁과 독점규제 2 소프트웨어와 저작권 2.1 저작권의 보호대상과 보호범위 2.2 저작권의 귀속 2.3 저작권의 침해 3 소프트웨어와 특허권 3.1 특허의 대상과 특허요건 3.2 특허의 침해 4 소프트웨어와 영업비밀, 상표권 5 소프트웨어 계약 :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시장, 경쟁과 독점규제

• 쌘뷰 테크놀로지 v. 마이크로소프트, 서울중앙지법 2009. 6.11, 2006가합24723 : 김은경(9. 28)
• 디지토닷컴 v. 마이크로소프트, 서울중앙지법 2009. 6. 11, 2007가합90505
• SKT DRM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2007. 2. 6. 2006서경0785, 서울고등법원 2007. 12. 27, 2007누8623 : 이현주(9. 28)

소프트웨어와 저작권

저작권의 보호대상과 보호범위

• 서체파일의 프로그램저작물성, 대법원 2001. 6.26. 선고 99다50552 : 황영식(10.12)
• 지하철 화상전송설비,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

• 비문자적 요소의 보호범위 : Computer Associates International, Inc. v. Altai, Inc., 982 F.2d. 693 (2d Cir. 1992): 장창국 (10. 12)
• 기능적 요소와 프로토콜의 보호범위 : Lotus Dev. Corp. v. Borland Int'l, Inc. 49 F.3d 807 (1st Cir. 1995)
• 스크린 디스플레이의 보호범위 : Data East USA, Inc. v. Epyx, Inc.,
• 그래픽유저인터페이스(GUI)의 보호범위 : Apple Computer, Inc. v. Microsoft Corp., 35 F.3d 1435 (9th Cir. 1994)

저작권의 귀속

• 위탁개발한 프로그램의 권리귀속, 대법원 2000.11.10. 선고 98다60590
• 대성산전 v. IDR, 대법원 2002.12.26. 선고 2000다13757

저작권의 침해

• FNS v. 티맥스, 서울고법 2009. 5. 27, 2006나113835, 2006나113842 : 금영섭 (10. 12)
• PS2 모드칩 사건, 대법원 2006. 2.24. 선고 2004도2743

소프트웨어와 특허권

특허의 대상과 특허요건

•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출원발명의 자연법칙 이용성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01.11.30. 선고 97후2507
• 재활용 생활쓰레기 종합관리방법, 대법원 2003. 5.16. 2001후3149 :
• 미니룸 생성및 관리방법, 특허법원 2005허11094 장정수(10.26)
• 삼성전자 원격교육특허사건, 특허법원 2001허942
• 한·영 자동전환 방법, 특허법원 2003. 8.14. 2002허956 (대법원 2006. 11. 24, 2003후2072)

• Gottschalk v. Benson, 409 U.S. 63 (1972)
• Diamond v. Diehr, 450 U.S. 175 (1981)
• State Street Bank & Trust Co. v. Signature Financial Group, Inc., 149 F.3d 1368 (Fed. Cir. 1998)
• AT&T Corp. v. Excel Communications, Inc., 172 F.3d 1352 (Fed. Cir. 1999)
• In re Bilski, (Fed. Cir. 2008) : 김경래 (11. 9)

특허의 침해

• 자동판매기를 이용한 광고운영 시스템, 서울지방법원 2003카합322 : 지상훈,(11. 9)

소프트웨어와 영업비밀, 상표권

• 엘림넷 v. 하이온넷,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11.1. 선고 2005노3002, 대법원 2009.2.12. 선고 2006도8369 : 허성호, (11. 16)
• 리눅스 상표 사건,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후3401,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후3418 : 박문식, (11. 16.)
• 인터넷도메인분쟁사례,(이성욱, 11. 16.)

소프트웨어 계약 : 라이선스

• 라이선스계약 실무, 모범계약서
• Principles of Software Contract (ALI) : 지영준, (11. 23)
• 리니지게임 계정도용 사례, 서울중앙지법 2004. 12. 2, 2004가합43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