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과 독점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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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 1.1 관련시장의 획정
  - 1.1.1 사례:티브로드 사건, 서울고법 2007. 11. 8, 2007누10541
- 1.2 부당성
  - 1.2.1 사례 : 포스코 사건, 대법원 2007. 11. 22, 2002두8626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관련시장의 획정

사례:티브로드 사건, 서울고법 2007. 11. 8, 2007누10541

부당성

사례 : 포스코 사건, 대법원 2007. 11. 22, 2002두8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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