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쟁점에 대한 세미나/토론

From ITnLAW

세미나/토론에서의 쟁점

• 주파수관리체계와 전파법 관련
• 정보화추진체계 및 정보자원관리의 개선방향
• 한미FTA 저작권 쟁점 및 전망
• 인터넷 상의 문화권력의 미래변화
• 공유특허권의 활용방안
• 특허심판전치의 이익(정재훈)

논문발표

• 권리범위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정재훈)
•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라이센스, OSS(정재훈)
• 중국의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제도에 대한 소고 - 온라인 저작권 분쟁과 SW저작권 분쟁사건을 중심으로(허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