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베디드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 권리보호 전략

From ITnLAW

1 ES의 개요 및 국내외 ES 산업 동향 소개
- 1.1 ES의 정의, 분류, ES의 국내외 기술개발동향, 정부연구개발 지원동향, 수출/수입동향, 저작권 보호현황, ES 기술 특허출원/등록현황 등
2 ES의 특허권/저작권을 통한 권리보호의 현황 및 한계 분석
3 최적의 ES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제도적 지원, 실행계획 등 전략 도출
- 3.1 ES의 권리보호 극대화를 위한 제반가능성 검토 및 전략도출
- 3.2 ES 권리보호 제고를 위한 기업체의 정책/전략
4 개선된 ES 권리보호 시스템[전략의 구체화]의 경제/산업적/특허제도면 파급효과 분석

ES의 개요 및 국내외 ES 산업 동향 소개

ES의 정의, 분류, ES의 국내외 기술개발동향, 정부연구개발 지원동향, 수출/수입동향, 저작권 보호현황, ES 기술 특허출원/등록현황 등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는 정보가전부터 차량, 로봇, 산업.의료기기 등의 다양한 제품에 내장되어, 하드웨어 제어, 통신, 멀티미디어, 인공지능 등의 다양한 컴퓨팅 파워를 구현하게 하는 핵심기술

o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는 PC나 윈도우를 사용하지 않고도 국가 전 산업을 IT화 할 수 있어 파급효과가 매우 큰 핵심 기반 기술이며 임베디드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상품의 가치는 하드웨어보다 소프 트웨어 좌우하는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임.

- 이에 한국은 임베디드 운영체제의 경우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이들 품목의 국산화를 통한 경쟁 력 확보등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등에 대한 노력과 특허전략도 이 시점에서 매우 중요시되고 있음.

o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정보가전기기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서 임베 디드 운영체제는 인터넷 솔루션과 GUI 기능, 그리고 모바일 디 바이스 지원 기능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ㆍ무 선 통신 기능, 경량 TCP/IP 스택지원, 경량 그래픽 윈도 시스템 지원, 객체지향 언어지원, 멀티미디어 스트림의 효율적인 처리, 웹 서비스지원 기술 등이 핵심기술로 각광받고 있을 뿐만 아니 라, 미래 컴퓨팅 기술인 USN(Ubiquitous Sensor Network)의 기 초 기술로 활용되어 향후 인간의 생활 방식과 기존 산업구조를 혁신적으로 변화 시키는 산업분야로 발전해 가고 있음.

(특허청, 임베디드 운영체제 특허맵 중)

- 임베디드 시스템 소프트웨어 분야는 국내 제조업과 밀접한 관 계가 있어서 국내 제조업의 강한 경쟁력을 십분 활용할 수 있 으며, 특히 Mobility/Wireless Communication 지원에 국내 기 반 기술은 상당히 앞서 있음

(특허청, 임베디드 미들웨어 특허맵 중)

임베디드소프트웨어 최신 동향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분야의 최신동향을 요약하면, 첫째, 리눅스가 대세라는 점이다. 이미 리눅스가 가장 널리 쓰이고 있고 점점 더 많은 기기에 쓰일 것이 확실하다. ... 넷째, 서비스와 커스터마이징으로 요약된다. 최근 유행하는 SaaS의 개념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SW는 이미 패키지로서가 아닌 서비스로서 보다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모든 임베디드 시스템의 특성상 기기와 목적에 맞게 커스터마이즈된 형태로만 개발되고 있다. 리눅스는 사실 오픈소스고 가져다 쓰는데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지만, 공통적인 95%를 제외한 약 5%의 변형된 코드가 수백, 수천만달러까지의 가치를 만들어 낸다. "글로벌리포트, 임베디드SW 전성시대 개막", 전자신문 2008. 1. 6.

LG전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콘그레스(WMC)에서 리눅스 표준화 단체인 리모(LiMo)협회가 배포한 '릴리스1'을 적용한 프로토타입 형태의 휴대폰을 공개할 것이라고 발표

리모(LiMo)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 필요한 임베디드 리눅스 기반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 2007년 설립된 단체로,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LG전자, ETRI가 참여하고 있음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 최문기)은 레이저 시술장비, 심폐소생기 등 중대한 의료장비에 자체 개발한 공개 리눅스 기반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운영체제인 `큐플러스(Qplus)'를 탑재, 시연에 성공 "국산 임베디드OS, 첨단 의료장비 탑재", 디지털타임즈 2007. 11. 15

한국마이크로소프트(대표 유재성)는 '윈도 임베디드CE 6.0'의 새로운 버전을 출시하고 국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SW) 시장성장을 위해 국내 기업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15일 발표했다. '윈도 임베디드CE 6.0 R2'는 다양한 환경에서 디바이스 간 실시간 연결을 지원하는 SW로 PC와 모바일 기기 등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특징이다. 이 SW는 ▲인터넷전화(VoIP) ▲영상전화 ▲웹서비스 ▲씬 클라이언트 ▲플러그 인 폰트엔진 등의 기능을 추가로 포함하고 있다. "한국MS, 임베디드SW 시장확대 위해 국내 기업들과 협력강화", 아이뉴스24 2007.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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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의 특허권/저작권을 통한 권리보호의 현황 및 한계 분석

o 국내 임베디드 운영체제 기술은 대기업 및 연구소 중심으로 원천 기술 개발 및 상용화에 몰두하고 있으며, 선진국의 해외 주력 경 쟁업체와도 뒤지지 않는 지재권을 소유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세계의 선두주자로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내 관련 업체 및 기관 에서는 국제표준화와 연계한 원천 기술 개발 및 응용 서비스 특 허 출원을 통한 Cross Licensing과 같은 중장기적인 특허 확보 전략이 시급할 것으로 사료되며, 미래의 핵심 기술 분야로 나아 갈 임베디드 운영체제 기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학․연․ 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기술개발 시스템 구축이 이 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R&D투자의 확 대가 요구됨.

(특허청, 임베디드 운영체제 특허맵 중)

o 1990년대 말부터 IT 산업의 발전과 유비 쿼터스 개념의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함에 따라, 관련 산업의 신제품의 양산과 더불어 임베디드 S/W 기술의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이를 선 진국의 해외 업체를 중심으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 주요 국가에 지적재산권 소유에 경쟁적으로 출원이 이어지고 있음. 한국은 임 베디드 소프트웨어 미들웨어 분야에 선진국의 비해 연구개발 투 자가 미흡한 실정이며 선진국에 비해 핵심기술에 대한 출원이 저조하여, IT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선 산․학․연․ 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기술 개발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R&D 투자의 확대가 요구됨

(특허청, 임베디드 미들웨어 특허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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