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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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출판 3 음악 4 방송 5 영화 6 게임 7 스포츠

서론

출판

음악

• 전속계약의 효력,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10.27, 2009카합2869, "동방신기" 사례

방송

영화

게임

아이템 거래

• 리니지 게임머니의 현금거래 및 환전, 부산지법 2009. 7. 3, 2009노99

저작권 침해

• 비엔비 v. 봄버맨, 서울중앙지법 2007. 1. 17, 2005가합65093

• 게임 에버랜드 사례, 서울중앙지법 2004. 11. 16, 2002나40684

특허권에 의한 보호

• 비트스테이지 v. EZ2DJ, 서울중앙지법 2007. 7. 6, 2001가합32187

스포츠

• 게임에서의 선수들의 성명권,

2009. 1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박병대)가 프로야구 은퇴선수인 박정태 등 12명이 야구게임 '슬러거'의 운영 및 개발사인 네오위즈게임즈와 와이즈캣을 상대로 제기한 게임 내 성명과 사진 등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