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정책

지난 10여년간 기업 경영의 화두는 “혁신”과 “글로벌화”로 요약될 수 있다. 그 결과 자연스레 “혁신”을 위한 기업의 투자 활동은 증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혁신 활동 과정 역시 글로벌화의 영향으로 훨씬 더 협동적이고 더 많은 외부 기업과의 연계가 불가피해졌다. 이런 거시적 변화는 혁신 활동 투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거둘 수 있는 지식 거래 등과 같은 새로운 시장을 탄생시켰다.

- 비지니스 전략의 핵심이 된 기술 혁신: 많은 기업들은 혁신과 연구개발 활동을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보고있다. 1990년과 2001년 사이 OECD 지역 기업들의 연구개발비는 US$244B에서 US$368로 51% 증가하였다. 이 증가분의 대부분은 하이테크 업체나 지식 기반 서비스 산업에서 발생하였다.

- 혁신 과정의 글로벌화: 1991년부터 1998년까지 다국적 기업들의 OECD 지역 내 연구개발 투자비는 50%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다국적 기업들이 현지 요구를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연구개발 활동의 현지화 전략을 구사하였기 때문이다. 즉, 연구개발의 글로벌화가 급속히 확산되었고, 그 결과 지적재산권 확보 범위도 글로벌화되고 있다.

- 협력 필요성 대두: 제품의 기술적 복잡도는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제 더이상 한 회사가 모든 것을 개발하는 시대는 지났다. 최근의 다양한 과학적 진보에 의해 창출된 새로운 기회를 활용하고 기술적 변화에 보조를 맞추며, 더 심화된 경쟁 환경과 늘어나는 비용에 적응하기 위해 기업들은 더 많은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만 한다. 최근 경향을 분석해보면, 기업들은 자신들의 핵심 역량과 관련된 분야에는 직접 투자를 늘리고, 보조적인 기술은 다른 회사나 대학, 국책 연구기관으로 부터 사들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산업과 국경을 초월한 협력 관계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 정보기술의확산정보기술과인터넷기술의확산은기업비밀유지만으로는회사의경쟁우위를유지하기힘든경영환경으로만들었다기업들은경쟁사들의디지털화된정보를쉽게접근할수있게되었고기술격차를따라잡는데필요한리드타임도훨씬단축되었다더욱심각한것은이렇게입수된정보는중국인도등지에서값싼노동력을이용하여복제제품생산되어시장에출시되기에이르렀다따라서혁신적기업들은자사의경쟁우위확보를위해지적재산권보호를위한법적제도적장치의강화를요구하고있다

- 신기술기반신생기업의중요성: 1990년대미국에서는신기술기반중소업체의연구개발비비율이대기업보다두배이상성장하였다이는중소업체의경우특허와같은지적재산권이회사자산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기때문에외부자금을끌어들이기위해서는지적재산권확보및보호가필수적이기때문이다

혁신을 위한 협력 환경은 특허 라이센싱과 같은 지식 거래 시장의 활성화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라이센싱은 특허등록된 기술이 확산되고 활용될 수 있는 또다른 수단을 제공하는데 아주 유용하다. OECD 국가에 기반을 둔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0%의 기업들이 기술 라이센싱 현황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40% 기업들은 크로스라이센싱이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특허 라이센싱에 따른 매출액이 1990년에는 US$10B에서 2000년에는 US$100B으로 10배 증가하였다.

이런 기술 시장은 다양한 면에서 경제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우선 특허 기술의 확산 및 사업화를 위한 다양한 경로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기업들은 경쟁 우위에 있는 기술 분야에 연구개발비를 집중하고 보조 기술은 외부에 의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그 결과 연구개발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이 유휴 특허를 라이센싱하거나 매각함으로써 혁신을 위한 추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채널이 생기고 있다. 일례로 IBM은 최근 몇년간 자사 유휴 특허 라이센싱을 통해 US$1.5B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보고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술 시장은 fabless 반도체 회사나 신물질 개발 바이오 회사 같이 새로운 형태의 비지니스를 창출하고 있다. 이들은 연구개발 시설만 확보하고 있을 뿐 생산이나 판매와 같은 별도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다. 대신, 기술 시장을 통해 그들의 발명을 성공적으로 상용화할 수 있는 업체에 라이센싱하거나 파트너쉽을 맺는 형태로 비지니스를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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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를 둘러싼 혁신 환경의 변화

추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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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업의 SW 지재권 전략 Best-Practice 분석

- Intellectual Ventures - 1. 2000년 마이크로소프트의 두 컴퓨터 과학자인 Nathan Myhrvold와 Edward Jung에 의해 설립된 회사임. 발명 자본(Invention Capital)의 기치를 내걸고, 주요 회사 및 발명가들로 부터 특허를 매입하여 이를 상용화 및 라이센싱하는 사업모델을 갖춤. 현재 수천여개의 특허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며,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소비, 노키아, 애플, 구글 등의 주요 기업으로 부터 100억불의 투자 자금을 유치함. Robert Langer(MIT), Leroy Hood(Institute for Systems Biology), Ed Harlow(Harvard Medical School) 등의 저명한 과학자들을 고용하여 자체적으로 특허 발명활동을 함. 확보된 특허를 소송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지양하고 있으며, 대신 특허를 발전시킨 뒤 이를 기업에 이전, 기술을 상업화에 대한 댓가를 받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이 회사 창업자인 Nathan Myhrvold는 실리콘 밸리 하이테그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그 이유는 그가 천재적 엔지니어로 그간 명성을 떨쳐왔기 때문에, 이 번에는 특허 확보를 통해 어떤 괴짜 사업을 펼칠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